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에 대해 찾고 계시나요?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계약 체결 시, 체결 후 유의해야 하는 방법 1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하실 수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글의 목차
1.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전세 계약 전 유의사항)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 많으시죠? 처음 전세를 알아볼 때 무엇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지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 전 체크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가. 주택 상태 확인하기
전세 계약 전 제일 먼저 주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건축물 대장 열람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사이트에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움터 바로가기 (건축물 대장 열람 공식홈페이지)
추가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주택의 상태를 확인 한 후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사진을 찍어두거나 함께 방문을 했을 때 말하여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하자 보수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나. 적정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 두 번째는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에 대비해서 전세가의 비율입니다. 전세가의 비율이 높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기로 인해 매매 가격이 하락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시세보다 높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부동산 테크,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바로가기
✅ 부동산 테크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하기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가 있을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선순위 권리 관계에 대해 체크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등기 여부, 가압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공식 홈페이지
라.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전세 계약 전,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 마지막은 세금 체납 여부 확인입니다.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어서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 – 홈택스 바로가기
✅ 지방세 – 위택스 바로가기
추가적으로 2023년 4월부터는,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납된 국세에 대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계약 당일 유의사항
지금부터는 전세 계약 당일,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임대인 신분 확인하기
전세 계약 당일, 가장 기본적으로 임대인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신분증으로 가능하며 만약 위임 계약을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입금 시 바로 입금하지 마시고 은행 명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허위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상으로도 진위확인이 가능하니 살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하기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확인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의 기본입니다. 만약 계약 시 문제가 생길 경우 미등록된 공인중개사이거나 업무 중지가 된 공인중개사일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확인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일 확인하는 것이 껄끄럽다면 미리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앞의 내용을 다 확인하였다면 이제 계약서를 쓸 차례일 텐데요, 계약서는 가능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중에 계약서 양식이 다양하게 있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미납 세금이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양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라. 권리관계 재확인하기
전세 계약 당일 확인해야 하는 마지막 항목은 권리관계 재확인입니다. 근저당 등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한번 더 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 ⭐
3. 전세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가.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 계약 체결 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법적 의무 사항인데요, 전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한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데 추후 보증금 보호에 좀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직접 할 경우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4. 잔금 및 이사 후 유의사항
가. 권리 관계 재확인하기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 마지막 단계입니다. 위 단계별로 전세 계약을 완료하였다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완료한 것입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 시에도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잔금 지급 시 권리 관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사를 가야 할 집이 비어있는지 최종 확인을 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 관계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나. 전입신고 하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꼭 하기시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 24)으로도 가능합니다.
✅ 정부 24 바로가기
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지만 전세 계약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반환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바로가기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바로가기
✅ SGI 서울보증 바로가기
지금까지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에 대해 전세 계약 전, 전세 계약 당일, 전세 계약 후 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지만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