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당시 2024년에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이 많은 화제였습니다. 11월 초에 예산안이 발표되어 자세하게 대출 대상, 금리, 한도 등 조건뿐만 아니라 자격 세부 사항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개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거 지원 대책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2024년부터 시행합니다. 정확한 시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신생아 특례 대출로 예산은 주택구입자금 34.9조 원 중 26.6조 원, 전/월세 자금 대출 소요 22조 원 중 7.6조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자격 개요를 정리한 사진입니다. 아래 내용과 비교하시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신청 대상
2023년 출산 가구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2년을 적용하면 2022년에 태어난 신생아도 가능하다는 소문이 많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2023년 출산 가구부터 적용된다고 확실하게 명시해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도 출산한 가구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이미 출산한 가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조건은 지원 대상인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택 탐색 기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미 출산한 가구를 위한 부모 급여나 육아 휴직 등 출산과 양육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 확대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1.3억 원 이하 무주택자
기존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경우 소득 제한이 너무 낮았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8500만 원 이하, 버팀목 대출은 7500만 원 이하로 부부 합산인 경우 대출 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은 소득 제한을 파격적으로 상향해서 구입자금이든 전세자금이든 모두 1.3억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주택가액 구입자금 9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대상 주택은 기존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기존 보증금은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에서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산 5.06억 원 이하
자산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에서 유일하게 기존 조건과 변동이 없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 보유 자산이 5.06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액수를 모르신다면 아래를 통해 대출 자산 심사 절차와 세부 항목 및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대출 금리 및 한도
금리
금리는 기존 대출 상품 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별로 금리는 달라지는데 구입 자금인 경우 소득이 연 8500만 원 이하일 시 1.6~2.7, 1.3억 원 이하일 시 2.7~3.3입니다. 또한, 전세 자금인 경우 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일 시 1.1~2.3, 1.3억 원 이하일 시 2.3~3.0입니다. 소득별 금리는 자녀 1인 기준으로, 1자녀 추가 출산 시 0.2%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도(`24. 11. 26. 추가 발표)
대출 한도는 주택 구입 시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 까지, 전세 보증금은 기존과 같이 3억 원 까지 가능합니다.
단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중 기존 정해지지 않았던 DSR 적용 여부를 2024년 11월 24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처럼 DSR 40% 규제는 제외하고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LTV 70%, DTI 60%가 적용되며,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반도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대비 DTI를 계산하여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 지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4. 자격 세부 사항
혼인신고 여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은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 여부 만으로 대출을 지원할 경우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유주택자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한 명이 보유하지 않은 경우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하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일부 부작용과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려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 세부 사항이 정해질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 여부
이번 예산안에서는 무주택자라고 확실히 명시해두었으나, 기존 저출산 대책에서는 대환도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오직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면 대환은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는 낮은 금리인 신생아 특례 대출 갈아타기를 못하게 됩니다.
현재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론을박 논란이 있는데 아래 포스팅에서 이 주제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과 자격 세부 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출산가구와 앞으로 출산 예정인 가구는 정책이 통과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짜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아주 낮은 금리의 대출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출산 장려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