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소개
‘사회보험료’에 대해 들어보았나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달 사회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사회보험료, 즉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사회보험료를 일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인지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2012년 처음 생겼으며 최근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 사업주,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한 사회보험료 대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
근로자
먼저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월 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대상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기가입자에도 지원이 되었지만 이제 2021년 신규 가입자만 지원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신규 가입자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했다는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며 36개월 동안 사업자, 근로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및 벌목업
다음은 건설 및 벌목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월 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 자격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만 고용보험료 80%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2020년 12월 확대되었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며 월 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과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고용보험 취득과 관련 없이 예술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로서 36개월 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술인의 경우에는 한 사업장에서만 있는 경우보다 여러 사업장을 다니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경우, 월 보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60만원 이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술인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각각 36개월 지원이 가능하니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2021년 7월 확대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국민연금은 지원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직종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및 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플랫폼노무제공자,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주,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가 현재 적용 대상 직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2023년 기준으로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원 수 관계없이 월 보수액이 260만원 미만이라면 노무제공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며 36개월 간 지원이 됩니다. 단, 이때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회보험료 대상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위 사회보험료 대상에 속하더라도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신청하는 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 두 가지에 속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 금액
매월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계산기,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바로가기>
4.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사업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가입이 안된 사업장은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었다면 로그인 후 ‘사업장 업무’로 들어가 성립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반면 기존 보험가입이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서 ‘사업장 업무’를 누른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클릭하면 됩니다.
서면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가 필요하며 기가입한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그 외 사회보험료 대상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사업장 규모를 정하는 인원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나.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도 가능한가요?
라.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마.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위 질문 외에도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공식 홈페이지에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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